경찰국 신설 왜 논란일까?(경찰국 의미, 경찰국 신설 이유, 경찰국 신설 반대 이유)

현재 경찰국 신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많이 시끌시끌합니다.

이 경찰국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논란일까요?

 

경찰국은 쉽게 풀자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감독할 권한을 만드는 조직을 말합니다.

 예전 경찰은 경찰청이라는 조직 없이 내무부 소속의 치안 본부로 존재했습니다. 정치 권력에 휘둘리기 쉬운 상태였죠.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1987년에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다 죽은 서울대생 박종철 군의 사인에 대해 내무부 치안본부장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박종철 군 사망사건이 발단이 되어 민주항쟁이 일어나고 1991년 경찰법 제정을 통하여 치안본부가 아닌 지금의 경찰청으로 독립이 된 것입니다. 

 경찰청으로 독립한지 31년. 행정 안전부에서 경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졌으니 견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2022년 7월 15일 윤석열 정부의 이상민 행정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 계획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2022년 8월 2일 출범 예정입니다.

 

경찰국 신설 주요 이유

경찰국 신설 주요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1. 검경수사권 조정

 9월부턴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부패, 경제 범죄로 축소되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신설 됩니다. 당장 가을부터 경찰의 권력이 강력해지니 견제가 필요하다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기에 법을 바꾸지 않고 정부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한 경찰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2. 민정 수석실 폐지

 행안부는 경찰국의 기능이 원래 행정안전부 장관이 원래 법적으로 해야 하는일을 지원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경 이상의 경찰 인사권, 임용 제청과 경찰청 중요 정책이나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보고 등의 일을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치안 비서관을 통해 암암리에 해왔는데 이걸 정상화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은 원래 경찰 고위직 인사를 검증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 곳이 사라지니 대신할 곳으로 행정 안전부 경찰국을 두겠다는 것이죠.

 

 민주당에서의 경찰국 찬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주철현 의원) 다음과 같은 주장입니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과거 치안사무를 직접 수행하던 치안본부와는 명백히 다르며 검찰개혁을 했듯이 경찰개혁 또한 필요하다.

 

경찰국 신설 반대 이유

1.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 훼손

경찰국의 만들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는 경찰은 전원 행안부 장관 또는 경찰국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거죠. 행안부 장관의 경찰 인사권이 강해지므로 정권의 입 맛에 맞는 사람을 데려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에 없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이 라는 것도 만들어지는데요. 이 안에는 경찰청장이 승인, 사전보고, 사후보고 해야 할 것들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중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도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민감한 수사 정보 또한 보고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의견을 내비치면 징계를 주다 보면 경찰이 공직자들을 봐주는 부정부패의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경찰 경찰들의 집회를 쿠데타로 규정 한 것 처럼요. 경찰들의 경찰국 신설 반대는 계속 진행중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행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 설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수사 치안 업무와는 상관없다 선을 긋고 반대 여론을 주도한 경찰을 대기 발령을 내리고 전두환 시절 '하나회 쿠데타'라는 비유까지 하면서 압하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