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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시 구비서류

 

■ 매도인 

 1.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2.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무관)

 3. 대리인 참석시, 등기명의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인감증명서 첨부

 4.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5.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권리증

 

 매수인

 1. 신분증

 2.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무관)

 

 

 

2. 잔금시 구비서류(준비물)

 

■  매도인 

 1.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 이력 포함)

 2.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포함)

 3. 인감도장

 4. 등기권리증(분실시 법무사를 통해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5. 신분증

 6. 매매계약서

 7. 대출(근저당)이 있는 경우, 변제용 가상계좌 등 대출은행 사전협의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발급 가능(신분증 지참하고 방문)

 ※ 계약서를 지참하면 매수자 인적사항이 쓰여있어 편리함.(계약서가 없는 경우엔 매수인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적어가면 됨) 유효기간은 3개월

※ 인감도장은 반드시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동일한지 확인하여 준비

 

■ 매수인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3. 신분증

 4. 매매계약서

 5. 잔금준비(이체한도 등)

 6. 등기비용, 취등록세

 

※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잔금일에 첨부하여 등기이전을 해야 하므로, 농지인 경우엔 이부분을 반드시 체크

※ 매수인은 막도장도 가능하며, 잔금일 전에 은행 이체 한도액을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간혹 이체한도 조정을 안해서 잔금당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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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성능 조작. 10개 차종 출하 중단

https://www.chosun.com/economy/auto/2024/01/29/F5XC2DWZNZH5NEC6QWE5SJ63BA/

 

도요타 또 성능 조작 드러나, 10개 차종 출하 중단

도요타 또 성능 조작 드러나, 10개 차종 출하 중단

www.chosun.com

 디젤엔진 3종에서 인증 출력 시험 부정행위 발견

엔진 출력 테스트에선 A장치를 사용, 실제 차량에선 B 장치를 탑재하는 식

랜드크루저, 렉서스 LX500 등 10개 차종 출하 중단(한국에선 판매 안됨)

도요타 자회사 다이하쓰도 89년부터 64개 차종의 충돌, 배기가스, 연비 시험 등에서 174건 부정이 이뤄진 사실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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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상승과 물가 상승

환율 상승 - 원자재 물가 상승 - 실질소득 감소 - 소비 감소 및 기업 매출 둔화 - 경제 성장률 둔화 - 실직 확률 상승
(이 외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함.) 
유가 상승 - 교통 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농산물 가격 등 모든 것들이 가격 상승 가능성 높아짐.
유가상승 - 무역수지 악화 - 환율 상승 - 생활 물가 상승
가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상환능력 이상으로 높아질 수록 보유하고 있는 주택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부동산

1. 주택 보급률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으면 추가적인 주택 수요 창출 어려움. 이 시기에 주택 구입은 실패 확률 높음.
 ※ 주택보급률 = (주택수 ÷ 일반가구수) × 100. 주택수에 다가구주택 구분거처를 반영함.
  주택 보급률 확인 사이트 :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10&idxCd=F0177
2. 연령별 인구 분포도
 40세 이하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으면 미래지향적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을 예고하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음. 
 30세 이하 인구가 감소하고 50세 이상 인구가 많아지면서 일자리가 감소하는 인구구조면 아파트 가격 하락을 예고하는 신호로 볼 수 있음.
3. 소득의 양극화 정도 파악 
 주택 보급률 100% 미만이라도 저소득층이 점점 증가하는 구조라면 중대형 주택 가격은 하락할 수 있음.
4. 아파트 가격이 소득의 몇배 수준인가
5. 대출정보
6. 정부의 부동산 대책
7. 경기동향 
 경기불황 국면에선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이 효과 거두기 어려움.
 경기 불황 땐 소비자 물가도 안정 또는 수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환율 수준을 높게 유지해야 하는 것들이 부동산 시장과 충돌하여 아파트 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음. 
(길게 봤을 때 환율이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 /https://ecodemy.cafe24.com/forexre.html)
8. 돈의 흐름이 어디로 이동하나
 - 국내에서 해외로 이동 : 자금시장 경색. 금리 높아짐. 소비자 물가 상승. 부동산 가격 하락
 - 해외에서 국내로 이동 : 시장금리가 낮아짐. 소비자 물가가 안정됨. 주가지수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

주식과 달러는 반비례 경향 - 햇지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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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홍콩 H지수 ELS 손실률 최고 60% 육박 https://v.daum.net/v/20240122000334129

 

속절없이 추락하는 홍콩H지수…ELS 손실률 최고 60% 육박

최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의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상품의 손실률이 60%에 육박하면서다. 해당 상품의 기초 자산인 홍콩H지수가 중국의 소비와 건설 경기 부진 우려

v.daum.net

- 중국 소비와 건설 경기 부진 우려에 올해 들어 11.1% 추락한게 이유가 됨.

- ELS 상품이 올해 들어 19일까지 총 4354억원 만기됨. 

 

멜론 중도 해지 기능 숨긴 카카오에 과징금 1억 https://v.daum.net/v/20240122000338131

 

멜론 ‘중도해지 기능’ 숨긴 카카오에 과징금 1억

멜론 등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에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술인 다크패턴에 대

v.daum.net

 

정부, 공기업 채용 다시 늘린다.  https://v.daum.net/v/20240122000333128

 

‘개미’ 이어 취준생 표심 잡기?…정부, 공기업 채용 다시 늘린다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에서 2만40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1년 전보다 2000명 늘렸다. 공공부문 긴축 기조를 유지하던 윤석열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젊은 층의 표심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v.daum.net

 - 2024년 2만 40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 1년 전보다 2000명이 늘음.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D-5 https://v.daum.net/v/20240122000332127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D-5…업계 우려에도 여야 샅바싸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 시일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당장 오는 27일 예고된 법 시행을 멈추려면 25일 본회의에서 야

v.daum.net

-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법 확대 적용 D-5

 

중동 확전에도 꿈쩍 않는 국제 유가 https://v.daum.net/v/20240122000010036

 

중동 확전 우려·OPEC 감산에도 꿈쩍 않는 국제유가…왜?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는 배럴당 70달러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중동발

v.daum.net

 - 배럴당 70달러 하향 안정세

- 비 회원국 증산에 공급 증가 전망, 중 경기 둔화, 전기차 시장 확대 등 수요 감소 요인으로 안정적인 국제유가

매월 최고수준 배당 받는 '테슬라 ETF' 나온다. https://v.daum.net/v/20240121190705129

 

매월 최고수준 배당 받는 '테슬라 ETF' 나온다

테슬라 주식을 토대로 매월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지급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에도 출시된다.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면서 주식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미국 빅테크에 처음 적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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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은 분들이 여러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제태크 방법 중 하나인 펀드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펀드란 무엇인가?

펀드(fund)여러 투자자가 함께 돈을 모아 만드는 투자용 뭉칫돈입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금, 석유, 광물, 곡물과 같은 상품은 수시로 시세가 변하므로 거액을 모아 투자하면 유리하기에 이런 투자 용도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펀드투자는 펀드를 만들어 투자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포함 세계에서 성행하고 있죠.

보통 투자전문회사가 펀드 투자 계획을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가 그 계획에 동의해 돈을 맡기면 펀드를 만들어 투자를 대행하고, 투자 성과를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대신 운용보수를 받는 식으로 합니다.   

 흔히 투자자가 손수 투자대상을 골라 직접 투자하는 것을 '직접투자', 투자자가 전문가에게 투자를 대행시키는 것을 '간접투자'라 하는데 펀드는 전형적인 ' 간접투자' 형태입니다.

[백만문화사]왕초보 펀드투자 시크릿, 백만문화사, 이정한

우리나라에선 2009년 1월 '간접투자자산웅용업법'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회사가 펀드를 만듭니다. 

펀드를 만드는 자산운용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100억원 이상)과 규정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금융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아 운용하는 펀드 운용(투자)전문 금융회사입니다.

펀드 투자는 다음과 같이 이뤄집니다.

 자산운용사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 펀드를 운영하겠다며 투자자를 상대로 펀드 조성을 제안합니다.

고객 상대 펀드 가입 권유는 자산운용사가 직접 할 수 도 있지만 주로 은행이나 증권회사, 보험회사에 위탁해 수수료를 주고 합니다. 자산운용사에 비해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가 영업점이나 객이 많아 투자유치가 유리하겠죠.

 펀드가 만들어지면 자산운용사는 펀드매니저라고 불리는 사내 투자전문가에게 펀드 운용을 맡겨 증권 등에 투자를 개시합니다. 현행 관련법상 자산운용사는 자격있는 펀드 매니저를 7명 이상 두게 돼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투자의 책임은 모두 투자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펀드 매니저가 일정 기간 펀드를 운용해 이익이 나면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에게 이익을 돌려주지만, 손실이 나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자산운용회사는 펀드 투자를 대신해주는 대가로 펀드 재산에서 '운용 보수'를 떼어 갖습니다. 펀드 투자자가 맡기는 투자금에서 판매사는 판매수수료를, 펀드 운용사는 운용보수를 각각 챙기는 거죠.

 

[이레미디어]펀드투자 핵심 노하우, 이레미디어, 이관순

펀드의 종류

펀드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증권펀드 :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펀드가 있습니다.

 1) 주식형 펀드 : 주식에 60% 이상 투자 합니다.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2) 혼합형 펀드 : 주식에 60% 이하로 투자합니다. 채권투자의 안정성과 주식 투자의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3) 채권형 펀드 : 채권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추구의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펀드 나쁜 펀드

2. MMF :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합니다.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3. 파생상품펀드 :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합니다. 파생상품을 통한 구조화된 수익을 추구합니다.

4. 부동산 펀드 : 펀드 자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및 부동산 관련 증권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환금성에 제약이 따르지만 장기투자를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5. 실물펀드 : 선박, 석유, 금 등 실물 자산에 투자합니다. 환금성에 제약이 따르지만 장기투자를 통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합니다.

6. 특별자산펀드 : 수익원 및 출자지분 등에 투자합니다. 환금성에 제약이 따르지만 장기투자를 통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합니다. 

※ 출자지분 :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금전 기타재산, 노무 또는 신용을 법인 또는 조합에 제공하는 것을 출자라고 하고, 전체 출자액에 대한 1출자의 소유 또는 출자비율을 출자지분이라고 한다.  

7. 재간접펀드 : 다른 펀드에 투자합니다. 다양한 성격과 특징을 가진 펀드에 분산투자하는 방식입니다.

8. ELS 펀드 : 특정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변동에 연동하여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인 ELS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어때요 펀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펀드는 손실도 날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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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요즘 ISA 납입한도, 비과세 한도를 늘린다는 정책이 발표되며 ISA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ISA란 무엇일까요?

ISA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개인의 종합적인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건데요.

보통은 계좌가 예금이면 예금, 펀드면 펀드 등 주요 목적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ISA 계좌는 가입자가 1개의 계좌에 예금, 펀드,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럼 계좌를 예금관련, 펀드관련 등 따로 만들면 되는데 왜 ISA가 인기있는 걸까요? 

 

ISA의 장점

 바로  절세혜택 때문입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은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 서민형, 농민형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지금 현 정부에서 일반형은 500만원, 서민,농어민형은 1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발표), 그 초과분은 9.9% 저율 분리과세 적용으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일반 금융상품은 배당,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 저율 분리과세 : 특정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대신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방식, 저율은 낮은 세금률, 분리과세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과세를 하는 방식

 또 다른 장점도 있죠. ISA가 아닌 전용계좌는 그 전용계좌에서 수익이 나면 다른 계좌에서 손실이 난 것과는 상관없이 수익 난 것에 대한 세금을 내게되죠. 하지만 ISA는 상계가 가능해 다양한 상품 중 손실분은 다른 상품의 투자수익과 상계과 가능해 일반계좌 대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ISA 계좌 하나로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교체할 수도 있죠. 

ISA 단점

절세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의무가입 기간이 3년이다 보니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은 계좌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년 이내에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가입 기간 동안 받았던 수익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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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은 직접 투자가 불가합니다. 단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 지수 투자는 가능합니다. 

운용 수수료가 있습니다. 연간 0.3%~0.8%가 발생하며 일임형 ISA(아래서 설명)인 경우 수수료가 좀 더 높습니다.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신탁보수가 없는 중개형 ISA 계좌도 있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의 경우는 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ISA의 종류 

ISA는 일단 운용 방식에 따라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탁형 ISA일임형 ISA, (투자)중개형 ISA입니다.

첫번째, 신탁형 ISA금융사에 매매만을 신탁하고 운용은 개인지 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사는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 할 수 없고 상품의 매수, 매도, 교체 등 운용은 전적으로 투자자의 의지대로 행해지게 됩니다. 예금, 적금, 펀드, ELS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일임형 ISA개인이 금융사에 투자를 일임하는 방식입니다. 일임형의 경우 개인은 금융사에서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선택적으로 운용하거나, 전적으로 금융사 투자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운영하게 되죠. 신탁형과 마찬가지로 예금, 적금, 펀드, 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투자) 중개형은 주식의 직접투자가 불가능한 신탁형, 일임형과는 달리 기존펀드(ETF포함), 파생결합증권(ELS 등), 리츠 외에도 국내 상장주식의 직접투자가 가능합니다. 단 예금, 적금 편입은 불가능하다.(증권사에서만 가입가능) 결과적으로 국내주식, 펀드, ELS에 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가입대상에 따라서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입니다.

일반형은 19세 이상 거주자(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15세 이상 19세 미만 근로소득자가 가입대상입니다. 

서민형은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금액 3천 8백만원 이하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농어민은 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달라지는 점 

이번 정부에서 ISA에 대한 한도를 대폭 확대했는데요.

위에서도 조금씩 언급했지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연 2000만원 총 1억원의 ISA 납입한도를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각각 2배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비과세 한도 역시 늘렸는데요. 기존 일반형 200만원 비과세를 500만원으로, 농민 서민형 400만원 비과세를 10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ISA 수수료 비교 사이트

https://isa.kofia.or.kr/

 

ISA 다모아

 

isa.kofia.or.kr

ISA 예금 금리 비교 사이트

https://portal.kfb.or.kr/compare/isa.php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주식 대박 내도 세금 없다... '만능통장 -' ISA의 화려한 부활/KBS 2021.09.08 https://www.youtube.com/watch?v=wb07PdgfH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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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 정부 - 1999년 옷로비 사건

 - 국민의 정부 시절 최순영 신동아 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가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의 옷값을 대신 내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건. 

1. 최순영 외화밀반출 혐의를 받으며 시작됨.

 2. 이형자(최순영의 부인)가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것을 우려해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의 부인을 통해 검찰총장 부인에게 연줄을 만들고 이를 통해 검찰총장의 부인이 라스포사에서 시가 1380만원 짜리 호피무늬 코트를 구입할 때(2020년 물가로 대략 5천만원) 옷값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헸는데 이는 최순영을 구명하기 위함.

3.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 당에서 공세 수위를 높였고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특별 검사, 소위 특검이 도입됨. 줄다리기의 이유는 수사 범위 때문이었는데 한나라당에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와 함께 조폐공사 파업 개입에 대해서도 폭넓게 수사하자고 했지만 여당(새누리 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에서는 수사 범위 축소를 주장했고 이를 두고 한동안 공방을 벌였다.

4. 겨우 청문회가 시작되었는데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거짓이 드러나고 서로가 서로를 거짓말 쟁이로 몰면서 참고인 소환도 줄을 이었으며 이윽고 블라우스 등 의상을 판매한 의상실의 주인인 앙드레 김까지 소환되었다. 그러나 청문회는 미숙한 수사 진행만 보였고 특검은 로비 시도로 결론을 내렸으며 대검은 최순영 부인의 자작극인 실체 없는 로비로 결론 지었다.

5. 결론적으로 위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무죄가 되어 특별한 실체가 없는 흐지부지한 사건이 되었다. 옷로비 관련해서 경찰, 지검, 특검, 대검 등의 조사 결과가 오락가락해서 비판을 받았는데 재판부의 결론은 배정숙이 정일순을 통해 옷값 대납을 요구를 하고 이형자가 거부한 사건이며 김정태의 부인 연정희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출처 : https://namu.wiki/w/%EC%98%B7%EB%A1%9C%EB%B9%84%20%EC%82%AC%EA%B1%B4

2. 국민의 정부 - 이용호 게이트

 1. 이용호는 광주상고 출신으로 버스회사 경리로 시작해 가스 충전소 등을 운영해가며 재산을 늘리다 세종산업개발을 설립한 입지적인 인물. 분당신도시의 부동산 개발로 대박을 친 사업가

 2. 이용호 특검은 G&G그룹 회장 이용호 씨의 횡령 및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 혐의로 시작해 이후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파헤침. 무엇보다 이용호 게이트라고 불릴 만큼 권력층과 닿아 있기도 했는데 애초에 사건 자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검찰에 대한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시작되었다. 국민의 정부 당시 여당, 검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국회 등 권력이 있는 곳에 전부 손을 써두었다는 의심을 받았으며, 이용호가 구속되면서 관려자들이 줄줄이 검찰에 줄소환되는 진풍경을 낳았다.

3. 특검의 하이라이트는 현직 대통령 아들의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특검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씨의 비리 정황을 포착했는데, 김흥업도 결국 구속수감되었으며, 이는 이용호와 관련없는 개인비리로 밝혀졌다. 김흥업은 현대, 삼성으로부터 활동비 22억원, 기업체 청탁 대가로 25억 8,000만원 총 47억 8,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받았다. ( 잉 ㅣ후로 정치인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양비론이 국민 전체에 확산되기 시작되었다고 한다.)

출처 : https://namu.wiki/w/%EC%9D%B4%EC%9A%A9%ED%98%B8%20%EA%B2%8C%EC%9D%B4%ED%8A%B8

 

3. 참여정부 - 대북송금 특검

4. 참여정부 - 노무현 대통령 최측근 최도술, 이공재, 양길승 관련 권력형비리 의혹사건 등의 진산규명

 

5. 참여정부 -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관련 의혹사건 

 

6. 참여정부 - 삼성 비자금 의혹 

 

7. 참여정부 -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조가조작 등 범죄혐의

 

8. 이명박정부 -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9. 이명박 정부 - 재보궐선거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

 

10. 이명박 정부 -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산규명

 

11. 박근혜 정부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

 

12. 문재인 정부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

 

13. 문재인 정부 - 공군 20전투 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산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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