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특검

1. 국민의 정부 - 1999년 옷로비 사건

 - 국민의 정부 시절 최순영 신동아 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가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의 옷값을 대신 내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건. 

1. 최순영 외화밀반출 혐의를 받으며 시작됨.

 2. 이형자(최순영의 부인)가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것을 우려해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의 부인을 통해 검찰총장 부인에게 연줄을 만들고 이를 통해 검찰총장의 부인이 라스포사에서 시가 1380만원 짜리 호피무늬 코트를 구입할 때(2020년 물가로 대략 5천만원) 옷값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헸는데 이는 최순영을 구명하기 위함.

3.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 당에서 공세 수위를 높였고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특별 검사, 소위 특검이 도입됨. 줄다리기의 이유는 수사 범위 때문이었는데 한나라당에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와 함께 조폐공사 파업 개입에 대해서도 폭넓게 수사하자고 했지만 여당(새누리 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에서는 수사 범위 축소를 주장했고 이를 두고 한동안 공방을 벌였다.

4. 겨우 청문회가 시작되었는데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거짓이 드러나고 서로가 서로를 거짓말 쟁이로 몰면서 참고인 소환도 줄을 이었으며 이윽고 블라우스 등 의상을 판매한 의상실의 주인인 앙드레 김까지 소환되었다. 그러나 청문회는 미숙한 수사 진행만 보였고 특검은 로비 시도로 결론을 내렸으며 대검은 최순영 부인의 자작극인 실체 없는 로비로 결론 지었다.

5. 결론적으로 위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무죄가 되어 특별한 실체가 없는 흐지부지한 사건이 되었다. 옷로비 관련해서 경찰, 지검, 특검, 대검 등의 조사 결과가 오락가락해서 비판을 받았는데 재판부의 결론은 배정숙이 정일순을 통해 옷값 대납을 요구를 하고 이형자가 거부한 사건이며 김정태의 부인 연정희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출처 : https://namu.wiki/w/%EC%98%B7%EB%A1%9C%EB%B9%84%20%EC%82%AC%EA%B1%B4

2. 국민의 정부 - 이용호 게이트

 1. 이용호는 광주상고 출신으로 버스회사 경리로 시작해 가스 충전소 등을 운영해가며 재산을 늘리다 세종산업개발을 설립한 입지적인 인물. 분당신도시의 부동산 개발로 대박을 친 사업가

 2. 이용호 특검은 G&G그룹 회장 이용호 씨의 횡령 및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 혐의로 시작해 이후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파헤침. 무엇보다 이용호 게이트라고 불릴 만큼 권력층과 닿아 있기도 했는데 애초에 사건 자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검찰에 대한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시작되었다. 국민의 정부 당시 여당, 검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국회 등 권력이 있는 곳에 전부 손을 써두었다는 의심을 받았으며, 이용호가 구속되면서 관려자들이 줄줄이 검찰에 줄소환되는 진풍경을 낳았다.

3. 특검의 하이라이트는 현직 대통령 아들의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특검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씨의 비리 정황을 포착했는데, 김흥업도 결국 구속수감되었으며, 이는 이용호와 관련없는 개인비리로 밝혀졌다. 김흥업은 현대, 삼성으로부터 활동비 22억원, 기업체 청탁 대가로 25억 8,000만원 총 47억 8,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받았다. ( 잉 ㅣ후로 정치인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양비론이 국민 전체에 확산되기 시작되었다고 한다.)

출처 : https://namu.wiki/w/%EC%9D%B4%EC%9A%A9%ED%98%B8%20%EA%B2%8C%EC%9D%B4%ED%8A%B8

 

3. 참여정부 - 대북송금 특검

4. 참여정부 - 노무현 대통령 최측근 최도술, 이공재, 양길승 관련 권력형비리 의혹사건 등의 진산규명

 

5. 참여정부 -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관련 의혹사건 

 

6. 참여정부 - 삼성 비자금 의혹 

 

7. 참여정부 -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조가조작 등 범죄혐의

 

8. 이명박정부 -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9. 이명박 정부 - 재보궐선거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

 

10. 이명박 정부 -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산규명

 

11. 박근혜 정부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

 

12. 문재인 정부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

 

13. 문재인 정부 - 공군 20전투 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산규명